추측을 멈추십시오. 공식 출처를 통해 중국산 냉동 오징어가 현재 Section 301의 적용 대상인지, 정확한 HTSUS 라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선적에 대한 MPF/HMF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는 시스템입니다. EU TARIC 확인 및 실제 사용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훅: 혼선을 90일 만에 $10,247의 예기치 않은 비용 회피로 바꾼 방법
우리는 관세를 '해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풍문에 의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래 워크플로를 사용해 우리 팀은 고객의 중국 원산 냉동 오징어 품목에서 오래된 301 배제 가정(301 exclusion)을 발견하고 착지비용(landed cost)을 올바르게 재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한 분기 내에 세 항목에 걸쳐 발생할 $10,247의 청구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하며 공식 출처만 사용합니다.
아래는 우리가 정확히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관세 검증의 3대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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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분류하십시오. 모든 것은 올바른 HTSUS 10자리 코드에서 출발합니다. 냉동 오징어의 경우 HTSUS 제03장, 특히 연체동물류 0307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냉동 오징어는 0307.49… 하위에 위치하며 종(종류)/형태별로 더 세분화됩니다. 분류가 한 단계라도 틀리면 301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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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 상태를 올바른 방식으로 교차 확인하십시오. 블로그 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HTSUS 본문과 USTR의 301 공지문에서 확인한 다음, 활성 배제가 있는지 여부는 CBP CSMS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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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비율만이 아닌 총 착지 관세를 계산하십시오. 미국에서는 수입업자들이 종종 MPF와 HMF를 잊습니다. MPF는 거래가격의 0.3464%인 ad valorem로서 최저/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HMF는 0.125%이며 해상 선적에만 적용됩니다.
실용적 요약: HTSUS, USTR, 수수료 계산을 거치는 10분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 후 선적을 예약하세요.
1–2주차: 분류 및 원산지 검증
냉동 오징어에 어떤 HTS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HTSUS에서 301 관련 주석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 공식 HTSUS 검색 사이트 hts.usitc.gov로 이동하십시오.
- “0307.49”를 검색하고 트리를 확장하십시오. 냉동, 건조, 소금/염수 처리 등으로 세분화된 갑오징어 및 오징어 범주를 보게 됩니다. 목표는 오징어(냉동)와 형태/종에 해당하는 0307.49 하위의 10자리 라인입니다.
- 후보 10자리 라인을 열고 “관세율(Rates of Duty)” 열을 확인하십시오. 많은 오징어 라인에서 기본 MFN 관세는 Free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으로 301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이제 301 참조를 찾으십시오. HTSUS에서 Section 301은 일반적으로 제99장 주석을 통해 나타나며, 보통 9903.88.xx 형식입니다. 귀하의 10자리 라인이 해당된다면, 주석에 기본 관세가 9903.88.xx로 수정되어 추가 요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USTR 목록을 재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경험상 5개 팀 중 3개는 “Free”만 보고 9903.88 교차참조를 놓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3국(예: 베트남)에서의 가공이 중국산 오징어에 대한 301 관세를 제거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Section 301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의 단순 작업(세척, 손질, 급속냉동, 글레이징, 재포장, IQF 등)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원산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징어가 인도네시아에서 어획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후 베트남에서 포장 가공만 이루어졌다면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남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원자재가 베트남에서 경미하게 가공된 경우, 301 목적상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유지됩니다.
실용적 요약: 어획 국가 표기, 상륙 항구, 주요 가공 단계를 문서화하십시오. 의심스러운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판정을 받으십시오.
3–6주차: 중개업자에 독립적인 확인 워크플로 구축
중국산 냉동 오징어가 오늘 Section 301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공식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십시오:
- HTSUS 확인. 0307.49 아래의 정확한 10자리 코드를 식별하고 9903.88 참조가 있는지 기록하십시오.
- USTR 목록 매핑. USTR의 Section 301 중국 페이지를 방문하여 List 1, 2, 3, 4A의 부록을 열어 귀하의 8자리 및 10자리 HTSUS 번호를 검색하십시오. 수산물 품목은 라인에 따라 다른 목록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List 3은 종종 25%이고 List 4A는 종종 7.5%인 경우가 많지만, 귀하의 라인에 대한 부록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CBP CSMS 확인. CBP의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에서 최근 301 관련 메시지를 검색하십시오. CBP CSMS는 운영상의 세부사항, 롤오버, 배제 연장 등에 대해 명확히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면 완료입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최신 USTR 공지와 해당 HTS 제99장 문언을 신뢰하십시오.
오징어 HS 코드에 대해 활성화된 Section 301 배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검증하나요?
배제는 제품별이고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검증하려면:
- USTR 배제 공지에서 귀하의 HTSUS 라인을 검색하고 공지문에 있는 제품 설명을 읽으십시오. 배제는 종종 매우 구체적인 제품 정의, 치수 또는 구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배제를 구현하는 HTSUS 제99장 세부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활성 상태라면 귀하의 주 라인에 해당 9903.88.xx 배제 주석이 참조되어 있을 것입니다.
- 배제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와 청구 방법을 CBP CSMS에서 확인하십시오.
상황 업데이트: 지난 6개월 동안 USTR의 4년 검토 과정에서 일부 301 조치가 유지되거나 조정되었고 특정 배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수산물은 대대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가정하지 마십시오. 각 건을 확인하십시오.
TARIC에서 중국산 오징어에 대한 현재 EU 관세 및 할당량 또는 일시중지 조치(Suspensions)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 EU의 Access2Markets(My Trade Assistant)로 이동하십시오. “Import into the EU”를 선택합니다.
- 0307로 시작하는 제품코드를 입력하여 연체동물을 선택한 뒤 냉동 오징어로 더 세분화하십시오. 원산지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수입하는 EU 회원국을 선택하십시오.
- “Measures” 및 “Tariffs” 탭을 열면 됩니다. 기본 제3국 관세(특정 오징어 라인에 대해 대략 6% 전후인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십시오)와 어업 제품에 대한 자율적 관세 일시중지(autonomous tariff suspensions) 또는 관세할당(ATQ)이 표시됩니다. ATQ가 적용되고 할당량이 열려 있으면 관세가 할당량 내에서는 감소하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 요약: TARIC는 VAT 및 기타 조치도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관세에 집중합니다. 일시중지나 할당량이 보이면 해당 조치 코드와 유효기간을 기록하십시오.
7–12주차: 추측 없이 총 착지 관세 계산
해상으로 운송되는 $100,000짜리 냉동 오징어 선적에 대해 MPF와 HMF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 대상 가치를 결정하십시오. 미국에서는 관세가 관세가치(customs value)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CIF로 구매한 경우 운임/보험이 가치에 포함됩니다. FOB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고에 맞는 거래가격을 사용하십시오.
- Merchandise Processing Fee(MPF). MPF는 관세가치의 0.3464%이며, CBP가 매 회계연도마다 갱신하는 최소/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100,000에 대한 MPF = $346.40입니다. 이는 한도 내이므로 $346.40를 지불합니다.
- Harbor Maintenance Fee(HMF). HMF는 해상 선적에만 적용되는 수입가치의 0.125%입니다. 해상으로 $100,000이면 HMF = $125입니다.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HMF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Section 301를 반영하십시오. 기본 관세가 해당 HTS 라인에서 Free이고, 확인된 301 요율이 7.5% 또는 25%라고 가정합니다.
- 시나리오 A, 7.5% 301: 추가 관세 = $7,500. 총 관세/수수료 = $7,500 + $346.40 + $125 = $7,971.40.
- 시나리오 B, 25% 301: 추가 관세 = $25,000. 총 관세/수수료 = $25,000 + $346.40 + $125 = $25,471.40.
냉동 오징어 20,000 kg에 대한 샘플 계산
단가 $3.80/kg CIF로 20,000 kg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관세가치 = $76,000입니다.
- MPF = $76,000의 0.3464% = $263.26.
- HMF(해상 전용) = $76,000의 0.125% = $95.00.
- 301이 7.5%인 경우: $5,700. 총액 = $5,700 + $263.26 + $95.00 = $6,058.26.
- 301이 25%인 경우: $19,000. 총액 = $19,000 + $263.26 + $95.00 = $19,358.26.
요점: 값과 301 비율만 변경하는 작은 스프레드시트를 유지하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해산물 착지 비용을 폭발시키는 5가지 실수
- HTS의 관세 열에 ‘Free’가 최종 답이라고 간주하는 것. 301은 제99장에 존재합니다. 항상 9903.88 교차참조를 확인하십시오.
- 현재 배제 상태를 검증하지 않는 것. 제 경험으로는 만료된 배제가 사람들의 SOP에 몇 달 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적 주에 USTR과 CBP CSMS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 제3국 가공이 원산지를 변경한다고 가정하는 것. 경미한 가공은 대부분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문서화하거나 301 대응을 계획하십시오.
- MPF/HMF의 과세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것. MPF는 한도가 있으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HMF는 해상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화물도 MPF를 납부하지만 HMF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EU ATQ를 무시하는 것. EU의 경우 TARIC가 어업 제품에 대한 자율적 관세 일시중지/할당량을 표시합니다. 열려 있는 할당량을 놓치면 비용 절감 기회를 잃습니다.
자료 및 다음 단계
- 미국 분류. HTSUS에서 HS 코드 0307(오징어)을 검색하고 10자리 라인까지 드릴다운하십시오. 9903.88 참조와 일반 관세율을 확인하십시오.
- USTR Section 301. 목록 부록과 최신 배제 공지문을 열어 귀하의 라인과 활성화된 제품별 배제를 확인하십시오.
- CBP CSMS. “Section 301”과 귀하의 HTS 라인을 함께 검색하여 최근 운영 메시지나 연장사항을 기록하십시오.
- EU TARIC 및 Access2Markets. 0307 코드를 입력하고 원산지를 중국, 수입 회원국을 선택하십시오. “Measures” 탭에서 기본 관세, 일시중지 및 할당량을 확인하십시오.
301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원산지를 다각화하십시오. 우리는 HTSUS 0307.49 라인으로 분류되면서 중국 원산이 아닌 인도네시아산 오징어를 공급합니다. Loligo Squid (Whole Round / Whole Cleaned) 옵션을 확인하고 301 적용 여부에 따른 착지 비용 시나리오를 비교하십시오. 귀하의 코드 검증이나 빠른 착지 비용 모델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WhatsApp으로 문의하십시오. HTS, USTR, TARIC 화면을 함께 검토하고 우리의 계산기 템플릿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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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생각: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워크플로는 SKU당 10분이 소요되며, 매번 수만 달러의 깜짝 비용보다 낫습니다.